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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김윤]의료위기 부르는 기형적 의료체계

작성자 : 관리자 2023.06.15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고, 소아 환자는 병원을 찾아 길게 줄을 선다. 인구 80만명이 넘는 청주시는 연봉 10억원으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가 의사와 병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만들어낸 의사와 병원에 유리한 정책들이 기묘하게 조합된,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위기의 근인(根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 기형적이라고 할까? 첫째, 병상은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데 의사는 늘리지 못한다. 미국은 의료 수요에 비해 병상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병원을 허가해주고, 유럽은 수요에 맞춰 정부가 공공병원을 짓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요와 상관없이 병원이 원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3배나 많다. 병상이 늘면 의사도 늘려야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대하니 18년째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병상을 늘리고 싶어 하는 병원과 의사를 늘리기 싫어하는 의사들의 이익이 합쳐져 병상은 넘쳐나는데 환자를 볼 의사가 없는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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