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 [인의협][김명희]밀실 거래가 아닌 사회적 논의로

작성자 : 관리자 10:02:52

어린이 환자, 중증 응급환자들이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는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서울에서마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위기의식도 더 커진 듯하다. 진단과 처방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한 가지 이슈로 수렴 중이다. 바로 의사 인력이다.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지방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가 고민이다. 그동안 채택해왔던 주된 방법은 ‘보상’이었다. 이를테면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거나,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연봉 4억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뉴스가 화제에 오른 것이 몇년 전이었는데, 그 숫자는 5억, 6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라 최근에는 연봉 10억원의 채용공고가 등장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이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즉 의대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세 가지 논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