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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의협][나백주]경제성 낮다며 공공의료 후퇴시키는 정부 [왜냐면]

작성자 : 관리자 2024.04.04

지난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진짜 ‘의료 개혁’ 위한 연속 기고 ②​

나백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사 증원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의사는 물론 시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방 의료에 관한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사례를 들어 말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의 공공병원은 경제 논리가 아닌 의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립을 검토해야 함에도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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