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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재정 확충 불가피한데…건보료 협상 또 난항

작성자 : 관리자 2020.06.25

코로나에 지출 급증 예상 불구 경영계 반대로 인상 논의 안 돼

코로나19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케 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1명당 400만~70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지만,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0원이다. 진료비의 20%는 국가가, 나머지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1만명 발생 시 최대 489억원까지 건보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려면 내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몇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올해도 결정 시기를 건너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경영계가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정부도 국고지원 확대 등 인상 유인책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6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는 건보료율 인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다음 회차로 안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정심 위원은 “지난주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작년처럼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절반을, 사측이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크면 노동자도, 사측도 부담이 커진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내놓으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목표치를 매년 3.2% 수준으로 잡았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국민 부담여력을 감안한다면 몇년 전에 잡아놨던 목표치를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건보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대표 측 위원인 민주노총 관계자도 “논의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인상과 동결 중 어느 쪽에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처럼 8월 말에야 건보료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코로나19 치료 재정부담까지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건보료 인상만으로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보다는, 정부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약속하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5% 수준만 국고에서 지원해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건정심 회의는 (이해관계가 팽팽한) 공급자(의료계), 가입자, 공익위원이 1대 1대 1로 모여있는 구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알아서 합의하라고 내버려두기보다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가입자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2134005&code=940601#csidxed1b571a445c5e7b5e484f106f3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