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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김윤]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지역의사제’…실현 가능성은?

작성자 : 관리자 2020.06.22

서울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대 추가 정원 배정 및 별도 전형 선발해야”
복지부 “공공의대 법 통과될 수 있도록 학계‧시민단체 함께 노력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역의사’ 제도가 그 해법으로 제시돼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22일 공동개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잘 짜려고 하려면 지역단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체계 역시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낙후된 시설 등이 악순환을 발생시켜 지역의료 체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공공병원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민간 상급종합병원 대비 공공병원 100병상 당 의료인력 수는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의사’, ‘지역간호사’ 등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별도의 양성 트랙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권역별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향후 10년간 최소 5,000명, 많게는 9,000명 정도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선발에 대해선 “해당 지역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에 추가 정원으로 배정하고 별도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하고 대학 교육비용 및 수련비용 등은 (정부 및 지자체가)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의사는)전문의 수련 후 10년 정도 해당 지역에서 중환자, 감염관리, 외상, 의과학자 등의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시설도 부족했지만 인력 부족 문제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공공의료 전문 인력은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영남, 호남에서 의대를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미 국립의대에서 지역선발을 하는데 이들을 졸업 후 그 지역에 정착하는 공공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적절한 선발 및 양성, 교육‧배치, 생활비 지원, 소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이제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인력 충원을 위한 단순한 정원 확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배치까지 고려한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사제나 지역간호사제는 공감을 한다”면서 “다만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의사 수, 간호사 수 논리로 가는 것인데 수를 늘린다고 절대로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공공의료의 질적 개선이나 지역의사 충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의사 수 증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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