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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이승홍][이승홍의 맞울림]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이 있게 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0.06.07

​정부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사실상 원격의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약 42만명의 건강 취약 계층에게 혈압계, 혈당측정기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말해주듯 이러한 시도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원격의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이며 의료 현장의 필요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역사회에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고령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에도 정작 병원에 방문하기가 힘들어 가족이 대신 동일한 약만 처방받아 가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원격장비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는 방식은 그 효과성이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다. 외국에서 시행 중이라는 원격의료도 실상을 자세히 보면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등 보조적인 수단이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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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8246.html#csidx1bd31d5e14f6093bea1ed0c341881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