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인간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인류의 생활양식은 예전과 똑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개막이다.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접촉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덕목이 아니게 됐다. ‘접촉 축소’라는 시대적 요구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이동을 줄게 해 의도치 않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안겨줬다. 화석 연료로 지탱하는 지금의 에너지 구조는 더 이상 ‘이대로’를 외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작은 정부론’에 시달리던 국가는 영역을 확장해나갈 태세다. 코로나19 대응에 미숙함을 드러낸 미국과 중국, 두 국가는 국제적인 지도력을 잃었다. 지(G)2 시대가 저물고 지(G)0 시대가 열렸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코로나 뉴노멀’이 정의와 평등의 얼굴을 갖게 하기 위해 세계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_편집자주
누가 ‘사회는 없다’고 했던가? 코로나19가 휩쓴 지 넉 달 만에 작은 정부, 시장경제, 자율과 개인 책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돼버렸다. 사회 공공성과 연대를 복원하지 않으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 ‘뉴노멀’은 이미 시작됐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도 효율을 추구하는 적시 생산방식(JIT·Just in time)에 따라 최소한의 병상과 인력만 유지했던 것이 문제였다. 한국에서 유럽을 보고 ‘공공의료의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부실해진 공공의료 시스템을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8년간 무려 63번에 걸쳐 회원국에 보건의료 예산 축소와 민영화·아웃소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수조원 규모의 의료 예산을 긴축하고 공공의료 붕괴를 일으킨 것이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병상 늘리는 영국, 상병수당 확대하는 이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