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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정형준] 박근혜의 유산 ‘원격의료’ 文정부 이어받나

작성자 : 관리자 2019.07.24

규제자유특구서 의사-환자 원격진료 전격 추진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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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키로 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재벌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본격 테스트에 돌입한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를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전면 시행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관련 기술 테스트 및 기업 육성을 목표로 7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및 ‘원격진료’가 실시된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된 ‘원격의료’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그간 정부 문서에 ‘스마트진료’ 등 사실상 대체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 곳곳에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명시한 것은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의 발로라는 평이다.      

공식 발표에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등을 두고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라고 명시돼 있다. 강원도에서의 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해 정부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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