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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최규진]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작성자 : 관리자 2019.07.22

 "루렌도 가족을 우리 곁으로!" 항소심 재판 이후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난민 심사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드러났다. 또한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인천공항출입국 측의 처분이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서 겪은 박해와 폭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음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하며 인천공항출입국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루렌도 가족은 곧장 항소했다. 

오늘 열린 항소심 1차 재판에서 루렌도 가족의 공동법률대리인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앙골라 현지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 여부를 유엔난민기구가 확인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서 받은 박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당한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출입국 측이 어떤 근거로 불회부 처분을 했는지 처분 근거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심사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상현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난민에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제도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사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