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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봉인가 '지급거부' '보험료 인상' 밥먹듯

작성자 : 관리자 2016.06.28

보험사 손실 사실 여부도 논란 … 보건단체 "비급여진료, 실손보험 통제 필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탓에 민간의료보험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사들의 가입자 관리가 부실하면서도 되레 그 손실을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주최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 등은 "민간의료보험상품 설계와 판매가 실손보험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실손보험사와 병원자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결과"라며 "비급여 진료 자체를 자제시키고 실손보험을 통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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