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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최규진] “병원과 환자가 상품이냐”…시민단체들 인수‧합병법 반발

작성자 : 관리자 2016.05.12

대한병원협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병원 인수‧합병은 곧 병원을 상품으로 여긴다는 뜻”이라며 “(병원을 사고 팔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가치로 환산돼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국민 의료비 상승과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 국장은 “병원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성실한 의료법인이 장사를 위한 의료법인에 먹히게 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시장논리로 부실병원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비용으로 탄탄한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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