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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민영화 부를 것"

작성자 : 관리자 2016.05.03

'직접적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의료인 자율성 침해 우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의협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행정입법을 통해 18대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원격의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비판이 거세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발의로 되살아났고,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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