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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국회 논의 급물살…시민단체 우려

작성자 : 관리자 2016.05.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합병 때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법인이 대형화하면 중소의료법인이 대형병원에 종속되며 결국 환자 쏠림 현상 등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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