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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논란 빚는 ‘의료영리화’…홍보부 된 복지부

작성자 : 관리자 2016.03.21

논란 빚는 ‘의료영리화’…홍보부 된 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간부들이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연일 홍보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의료 공공성 수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복지부가 ‘보건산업부’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기재부 주도의 법안을 덮어놓고 옹호하는 일은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복지부가 기재부 하위 부서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방안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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