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초점] [정형준]'건강관리서비스' 우회로 택한 정부..의료민영화 논란

작성자 : 관리자 2016.03.15

정 위원장은 "건강의 유지·증진·사전예방 등은 건강보험의 영역이지만 주치의가 없으니까 못해왔던 것이고, 진단·처방을 통한 사후관리도 병원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미국식 건강관리서비스이고,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요구사항"며 "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료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해 적극적 투자 유도
"1분기중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서비스 종류 명확히 규정"
시민사회 일각,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의료 영리화' 반발
"수술, 처치 등을 뺀 나머지, 건강보험서 떼내는 명백한 민영화"

*기사의 전문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