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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무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상품화’…사실상 ‘의료민영화’

작성자 : 관리자 2016.03.15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무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상품화’…사실상 ‘의료민영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건강관리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통해 공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 방안은 진단·처방·수술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민간에 떼어주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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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현재 보건소나 체육시설 등에서 사실상 무상 제공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앞으로 기업이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이뤄져 온 건강관리 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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