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 오진 및 의료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 의료체계의 내적 성장도 겉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은 6일 자료를 통해 “현재 군 의료체계는 외향적으로는 상전벽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현역 병사들의 군 의료전달체계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가보건서비스인 군 의료체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군대의 특수성이 군의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점 ▲일차 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점 ▲많은 환자들이 일차 의료기관을 건너뛰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군대에서 환자가 쌓여도 군의관은 대부분의 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군 측은 사고에 대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아픈 병사가 의무실을 찾아도 군의관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군 전방부대의 경우 병사가 최초로 만난 의료인이 ‘군의관’이었던 경우는 50%가량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의무병이나 간호장교 등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군의관의 대다수는 의무 복무자(단기복무)이기 때문에 일차 의료 경험이 거의 없는 임상과목 전문의들이 일선 부대의 의무실을 지켜야 하는 현실과 직결, 군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자료를 통해 군의관 수 2470명 중 2358명이 단기 복무를 수행하는 임상과목 전문의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