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가난한 사람 살리는 ‘담뱃값 인상’ 돼야

                                                       조홍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킨다”고 반대하였다.

말바꾸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시절인 2004년에는 담뱃값을 500원 올렸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된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이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나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상 액수가 얼마이든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담뱃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에 따라 담배 소비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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