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안과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무상의료본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로 귀착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헙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내용에는 재산 부과를 배제하면서 자산이 이동될 때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 시 부과는 논의과정에서 삭제해 개편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보험료에 해당되는 최저보험료를 신설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2.8%가량만이 국가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 극빈층의 다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기본보험료는 매우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를 월 27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한선은 기본보험료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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