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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민간보험 권하는 한국, 미국보다 '악질'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도입으로 어수선한 지난 한 달여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주도하는 '건강보험부과체계 일원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75세까지 노인의 실손형 보험상품 출시 계획'이다.

지금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확대와 같은 포괄적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올 1월에는 마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유지할 것처럼 광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울 좋은 약속과 달리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의료민영화 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15일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아래 기획단)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올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소득자료 확보율이 지금 92%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소득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만큼,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현행 소득·재산·자동차 등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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