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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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정부는 불법과 자격미달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도입하려다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200만 국민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회사가 이를 영위토록 하는 정책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지만 환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영리자회사는 병원에서 부대사업 돈벌이를 위해 병실료를 더 높게 받고,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더 많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관광호텔(메디텔)내 의원 입점을 허용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인의협은 "종합병원 내 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국 병원 안에 의원 임대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는 몇몇 거대 병원이 의료시장을 독식하도록 허용해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접근성 높은 동네의원을 잃게 될 것이고 의료인은 더욱 직접적으로 거대 병원자본에 종속되어 진료와 운영을 통제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