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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가 세월호 참사와 만나는 공통점

작성자 : 관리자 2014.06.25

정치인 이름 가득한 보고서… 여기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2014.06.09 제1014호]

 [표지이야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가 세월호 참사와 만나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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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항목에 ‘이상 없음’

둘째, 안점점검은 건성건성이었다. 효사랑병원은 불이 나기 일주일 전인 5월21일 장성군 보건소에서 안전점검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주요 시설에 대해 이뤄진 집중 점검의 하나였다. 2시간가량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모의 소방훈련 실시 여부’ 등 31개 항목에 모두 ‘O’(이상 없음) 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작 불이 나자 효사랑병원 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장성군 보건소 쪽은 “직원들이 (훈련 같은 것을) 했다고 하길래 믿고 동그라미를 쳤다”고 말했다.

고양버스터미널의 방화시설도 소방 당국이 올해 초 점검했다. 당시 지하 1층 방화벽은 제대로 움직였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화재가 나자 허수아비가 됐다. 리모델링 공사의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꺼놓은 건지, 아니면 장비에 이상이 생긴 건지 조사해야 한다.

화재 원인인 CJ푸드빌의 리모델링 공사는 소방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공사에는 방화벽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돼 소방설비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해 2주간 진행하다가 5월22일 뒤늦게 일산소방서에 허가 신청을 냈다. 최종 허가 여부를 결론짓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셋째, 사람보다 돈이 중심이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은 ‘유망 사업’으로 떠올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일당정액제(요양병원 원형수가제)로 입원진료비가 책정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하루당 1만3600~5만6100원이다. 환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 환자만 많이 유치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04년 113개에서 올해 1262개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요양병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자 환자 부담금을 깎아주는 호객 행위가 등장했고 의료진을 줄여 인건비를 삭감했다. 특히 당직근무자를 줄이는 게 단골 메뉴였다. 효사랑병원도 그랬다. 불이 났을 때 전 병동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9명이 당직근무를 했다고 병원 쪽은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당직의사는 2명이어야 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요양병원 화재는 국가가 수익이 최적화된 민간병원에 노인 의료를 방치하면서 나타난 일이다. 적어도 요양병원 10곳 중 3곳은 공공병원으로 바꿔 노인 의료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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