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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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70년대부터 의사 수 조정한 일본…쏠림 방지 대책으로 우수 지방 병원 수두룩[필수의료 해법]
작성자 : 관리자 2024.03.06
편집자주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이 4일로 보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정책인 ‘필수의료 기피 해법’을 놓고 양측에서 동상이몽격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제시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한 세 가지 키워드(①혼합진료 금지②의료사고 특례법③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선진국 필수 의료 정책 사례도 살펴본다.
①32조 비급여 팽창 통제 고리, ‘혼합진료 금지’ 남은 쟁점은
②핵심 뇌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료주체와 접점 좁혀야
③日은 70년대부터 대책 마련·편재 해소 초점…韓 제언점은
④‘폐교’ 서남의대 재연 우려...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가지려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의대 정원 대책을 고민하는 등 오랫동안 종합적으로 의료 대책을 논의해왔다. 여전히 편재, 수가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명목상의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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