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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백재중]“의사 부족”vs“배치 문제” 의대 증원 갈등 세 가지 쟁점

작성자 : 관리자 2024.02.21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결근 이틀째인 21일 오전 의료진들이 의과대학으로 가는 통로로 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결근 이틀째인 21일 오전 의료진들이 의과대학으로 가는 통로로 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의사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이어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곳 의대 정원을 연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늘려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의료취약지나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인력 배치’ 불균형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갈등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