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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김명희]생로병사 해탈한 존재, 그의 이름은

작성자 : 관리자 2023.09.10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항상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만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돌봄의 부담을 낮춰서 출산을 유도하려 해도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월 급여를 1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사업 자체는 시행된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체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서비스 신청 가구로 파견하는 방식이라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원래의 목표, 즉 ‘저렴한 비용’이 빛을 잃을까 우려한 정부는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성별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 꼼수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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