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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김명희]유급 병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작성자 : 관리자 2023.08.13

3년 반 전. 지금은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회사나 학교, 심지어 방문했던 식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렀다. 회사에서도 눈치는 줄지언정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확진이 되면 입원·격리 기간 동안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일부 비용을 지원했다. 이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정부의 5대 생활 방역수칙 중 하나가 되었다. 의심 증상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쉽사리 일을 중단할 수 없거나 작업장 내 방역 조치가 미흡했던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자, 병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 

하지만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터의 시계는 빠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지만, 질환 초기 심한 발열이나 상기도 증상을 경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에 지인 두 명이 각각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두 명 모두 첫 이틀 동안 발열과 인후통이 심했다. 한 명은 병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그럴 수 없었다. 그나마 회사에서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재택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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