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언론] [인의협][정형준]서류없이 실손보험 청구…"부작용 우려" vs "편의성 개선"

작성자 : 관리자 2023.05.25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논란이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 보호 해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가입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료 정보 전송 서비스 업체와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계기관이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사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