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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OECD 지적에 '건보 기금화' 힘 실릴까…핵심은 '재정 건전성'

작성자 : 관리자 2023.03.1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통제 권한을 언급하면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 정부나 국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2월 프랑스에서 열린 보건 분야 예산회의에서 OECD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정부가 보험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도 결정할 수단이 없는데도 자동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특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을 놓고 확대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회의가 2월에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이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듣기로는 기재부 사무관이 양자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 받는 것 같더라"라며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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