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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우석균]거대 양당 서울시장 후보 의료 공공성 공약 살펴보니 '낙제점'

작성자 : 관리자 2021.03.29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코로나19 이후 의료 공공성 공약이 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히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는 등 코로나19 이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오세훈 후보의 선거 공약집을 보면, 의료 정책 공약은 딱히 찾기 어렵다.

다만 네 번째 공약인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의 하부 공약으로 65세 이상자의 질병 불안 해소를 위해 '스마트 건강지키미(손목시계형)를 제공해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 후보는 내년까지 총 446억 원을 확보해 이 중 2억 원을 들여 스마트 헬스체계를 개발한 후, 65세 이상 서울 인구 148만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스마트밴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약 2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모든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도 전했다.

해당 정책 외에 의료 관련 정책은 없다. 의료 공공성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관련 17개 단체가 연합한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의 공약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진 시국임에도 "보건의료 공약 자체가 없다"며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공약집에 의료 공공성 강화를 표기했다. 박 후보의 네 번째 공약 중 '의료와 복지 대전환' 부분을 보면 △코로나19 종식과 백신접종 신속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시립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와 치매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등이 명기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 권역별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부실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내용을 상당 수준 커버한다. 

그러나 의료단체들은 해당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박 후보의 공약 핵심은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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