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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박근혜 때 민영화 논란된 ‘서비스산업법’, 민주당 발의안은 다를까?

작성자 : 관리자 2021.02.22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영상캡쳐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공공민영화 악법'이라며 큰 반발을 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을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서발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서발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였던 서발법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규제혁신'을 외치며 통과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시 여론이 가장 크게 반대하던 부분인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의 수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법안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여당안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등 제외' 명시
전문가들 "제외해도 50여개 관련법 남아...의료민영화 막을 수 없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는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중소상공인 등 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서발법의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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