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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국회토론 "원격의료, 코로나 대책으로 우선순위 높지 않아"
작성자 : 관리자 2020.06.17
김창엽 교수 "정책적 합리성 발견하기 어렵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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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부모연대와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확대' 관련 토론회에서 "건강과 보건의 관점, 경제와 산업 관점 모두 원격의료는 '정책적'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원격 의료는) 국가권력의 책무성인 '신성장 동력'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전체 의료산업 전략의 한 부분"이라며 "원격 의료가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감염병 유행시 가장 중요한 의료 이용 문제는 의료체계의 과부하 또는 기능 부전 때문에 초래되는 필수의료(감염병 제외) 이용의 어려움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2020년 1분기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원격의료의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비 절감 수단임을 강조하나, 거시 경제적 가치의 성격은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장은 "한국 사회에는 원격 의료 기술이 많이 보급돼 있다"며 "문제는 원격의료 기술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기업들 요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주치의제와 필수의료장비 국산화·고도화, 공공의료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격의료는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했다. 그 제도가 가진 다양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며 "경제적 논리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