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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전진한][인터뷰-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국장]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제, 선진국 中 우리만 안 해”

작성자 : 관리자 2020.05.21

코로나사태로 OECD국가 대부분 사회복지제 신설·확대... 우리만 방역 성공에 취해 뒷걸음질

정부·기업 의지부족... 장기적 안목에서 노동자건강권 확보해야 미래 바이러스 대처에 도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비상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특히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의료 국유화를 선언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방역에만 신경 쓰고, 근본적인 보건의료복지에 대해선 무관심해 보인다.

물론 당장 방역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제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에 항상 임시방편적 대응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의연)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보의연은 최근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 모두, 특히 저소득층이 보건의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발표가 이뤄졌다.

이에 〈공정뉴스〉는 보의연의 전진한 정책국장을 찾아 이번 성명서와 관련된 구체적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코로나 사태에서 생활방역 1수칙이 ‘아프면 3~4일 쉬어라’ 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1수칙을 들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에 건강보험이 설계돼 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코로나라는 비상시국에 우리의 노동자들은 방역에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에 현실적 대책이 절박하다고 느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돈 문제다. 정부가 1년에 8,000억 ~ 1조 7,000억 원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제도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평균 20조의 흑자를 본다.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예상된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건강보험법상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 누적 미납금만 25조 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노동자보건의료에 돈 쓰기가 싫어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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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