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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김윤,김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의 새로운 방향](하)병실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잇단 사망…‘대구의 교훈’ 되새겨야

작성자 : 관리자 2020.05.21

“돈보다 생명”…공공의료 강화가 답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현장 증언을 통한 교훈-2차 확산 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김수련 간호사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 비율 10% 불과, OECD 평균의 7분의 1에 그쳐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하는 체계로 바꿔야 2차 대유행 와도 대응 가능”
막대한 예산 투입 우려 목소리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덜 들어”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3월 초 한때 2300명 넘는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초기 사망자 75명 중 17명(22.7%)이 입원하지 못한 채 숨졌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개)의 3배 가까이나 돼 과잉공급이란 우려를 사는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인구 243만명의 대구는 병상 수가 4만개에 육박해 전국적으로도 넉넉한 편에 속한다. 

이같이 아이러니한 상황의 원인은 민간에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있다. 한국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70.8%)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된 대구 지역 병상은 1600여개였는데, 이 중 대구의료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이 1200여개였고 민간은 400여개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분석에 따르면 전체 병상의 10분의 1을 가진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77%를 진료했다. 

■공공병원·의료인력 부족 심각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보니, 코로나19 치료도 과부하가 걸릴 뿐 아니라 공공병원이 맡아왔던 기존 취약계층 의료에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주기적인 재확산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때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동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이비인후과)는 지난 2월부터 자진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 대구의 초기 혼란을 직접 목격한 그는 “민간병원 병실 대부분이 만실인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쉽게 동원 가능한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취약계층 치료 위주로 보조하는 구조를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하는 체계로 바꿔야 2차 대유행이 와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을 주로 이용하던 소외계층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졌다. 150병상 규모의 대구적십자병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경영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130015&code=940100#csidx63b5a5345485d819cc1795c0c7255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