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는 줄도 몰랐던 봄이 어느새 무르익어가고 있다. 처음 겪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 있고 참여율 높은 선거를 치러냈고 코로나19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제 생활방역의 새로운 모형을 정착시킬 수 있으면 한국은 감염병 관리의 최첨단 국가로 명성을 굳히게 될 것이다.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 크다.
코로나19로 국가재난이 선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나는 역할, 또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감염병 관리체계는 예방과 치료로 구성된다. 공단은 진료비의 80%를 책임진다. 20%는 정부 부담이니 본인 부담 진료비는 ‘0원’이다. 진료비 지원에서 국민들 만족도는 절대적이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 330만원, 중증 환자 1200만원, 위급한 환자는 7000만원가량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만일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그 차이는 압도적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적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