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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이보라]'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작성자 : 관리자 2020.04.10

1.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정답 X

2.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3.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된다. ▷정답 X

4.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 ▷정답 X

5. 다음 중 임신중지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 ▷정답 '없음'

6.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 ▷정답 '없음' 

7.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답 O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모두의낙태죄폐지를위한공동행동(모낙폐)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임신중지 상식' 관련 설문조사 내용이다. 총 1338명이 참여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를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됐다"며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일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이 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요원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및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낙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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