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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우석균] "'데이터 3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논의 중단해야"

작성자 : 관리자 2019.11.12

데이터 3법 개악 중단·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이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12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가 심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익명 정보에 대해선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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