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초점] [인의협][정형준] 다함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을!

작성자 : 관리자 2019.08.20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스틸 컷 (출처 = 네이버영화)

다니엘 블레이크란 인물을 통해 복지제도의 빈틈, 개인을 하나의 질병으로 환원한 숫자로 보는 복지권력을 고발하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묻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와 똑 닮은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났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30년간 목수로 살다, 심장질환으로 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다니엘 블레이크가 복지수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말을 정부로부터 듣는다. 그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신청하려 했으나 이 마저도 까다로운 절차 앞에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개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돈이 없다는 것, 가난은 곧 수치다. 가난을 증명하는 일은 비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관공서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항거를 해나가다 결국 지병 악화로 죽음에 이른다.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온 故최인기 씨의 사정도 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2005년 선천적 심장혈관기형을 발견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로 그간 벌어둔 돈을 다 써버리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최 씨는 지난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보통의 경우 ‘조건부수급자’라고해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만, 최 씨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 수급을 받았다.

그러다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됐고, 최 씨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았다. 참고로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3배 증가했다.

*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