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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보건의료단체연합][전진한] 강원도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원격의료’ 첫 빗장 푼다

작성자 : 관리자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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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전국 7곳 최종 지정 
의료계선 “안전성·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여전히 반발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간호사 입회하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또 부산 등 6곳도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선 총 58건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규제 특례를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그간 논란이 돼왔던 개인정보 및 의료분야,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으로 나뉜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의료민영화, 안전성 이슈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