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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석균] “정부 건보료 지원제, 기한 없애라”

작성자 : 관리자 2017.02.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200416823207

'재정 20% 국고보조' 올해 폐지

야당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보료 맞춰 예산 증액 어렵다"
계속되는 논란에 정부는 난색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고보조금 확대에 대한 의견은 쏙 빠져 있고 가입자끼리 부담을 나눠 갖도록 했는데, 사회보험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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