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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박근혜 보건의료정책’ 추진동력 상실…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스톱’

작성자 : 관리자 2017.02.23

원격의료,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정책 장기표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정부 공백 상황에 부처간 협의 어려워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구속영장…기금본부 공사화 장기표류 가능성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생의료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밝혀졌듯이 재생의료 활성화 명목으로 일부 병원에 대한 특혜와 규제 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