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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석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영리병원·정밀의료 "집요해"

작성자 : 관리자 2016.07.20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영리병원·정밀의료 "집요해"

국회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행정독재로 밀어부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기업도 본연 업무 아닌 돈벌이에 내몰아.."민영화 의도"
복지부 "일방적인 의견 난무..윈윈 정책도 많다" 반박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먼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과 관련, "다른 나라의 원격의료 허용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도입하려고 한다. 당뇨병 일부 연구에서 원격의료시 3% 포인트 떨어졌을 뿐, 다른 질환은 특별한 차이나 근거가 없고, 비용효과성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도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정부가 사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사기업과 민간보험회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영보험 회사가 의료서비스 전반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 HMO 방식으로 가게 돼 현재의 '건강보험-비영리병원'이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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