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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정부 보건의료 정책, 대체입법으로 막자”

작성자 : 관리자 2016.07.20

"정부 보건의료 정책, 대체입법으로 막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 정형준...국회에 행동 주문

 

 

정형준 정책국장은 “정부가 과거의 입법과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시행하려는 것을 대체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면서 “이 4가지는 18대 국회 때 국회 입법과제였다. 정부가 행정과제로 시행하려는 것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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