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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작성자 : 관리자 2016.07.20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80조 예측된 작년 건보료 급여비 실제론 45조 지출… 해마다 수조원 흑자인데도 인상… “보장 강화해야”

정부가 미래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중장기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전망치가 빗나가 정부의 분석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을 위해 뻥튀기 전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장기전망은 가변성이 커서 의미가 없음에도 입맛에 맞춰 장기재정전망을 정치적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건보 재정 운용의 실패로 흑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건보료를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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