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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의 비결

작성자 : 관리자 2016.06.24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서비스 제대로 못한 결과, 의료보장성 강화해야"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에 결맞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최윤석

"박근혜 정부 4년간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17조 원이 넘는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6000억 원, 2015년 4조 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의료 보장성강화에 사용되는 금액은 고작 3000억~8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흑자가 발생하면 그 돈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한 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누적흑자에 걸맞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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