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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건보료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시민단체들 중단 촉구

작성자 : 관리자 2016.06.10

"공청회도 열지 않고 시범사업 추진하는 건 국민 무시하는 행위" 비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일부 통신기업과 IT재벌에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 장비를 놓아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동네의사를 직접 만나 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강화 방안’으로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의협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은 내용과 절차, 비용부담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지만,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굳이 원격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전례가 있기에 이번 시범사업을 제대로 된 내용과 절차 공개나 논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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