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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석균] ‘건보 적립금, 공격적 투자’ 커지는 논란

작성자 : 관리자 2016.04.14

‘건보 적립금, 공격적 투자’ 커지는 논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최근 7년 연속 건보 흑자가 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 이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적립금은 건보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건보료는 계속 올랐지만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3년 62%로 뒷걸음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9%)보다도 한참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재부 방안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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