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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약값 결정에 입김 넣으려는 미국 “한국, FTA 이행 제대로 안 해”

작성자 : 관리자 2016.03.29

약값 결정에 입김 넣으려는 미국 “한국, FTA 이행 제대로 안 해”

ㆍ주미대사에 서한…TPP 연계 압박
ㆍ한국 정부 “검토 대상 아니다” 맞서

미국이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자국 제약업계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한 ‘5가지 선결조건’ 수용 여부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연계시킬 방침을 시사하며 압박에 나선 점도 드러났다.

기가 막히는군요. 이런데도 TPP에까지 가입하려고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만 챙기는 한미FTA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미국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기사의 전문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