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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정형준] 건보 자산 손대려던 기재부… 복지부 반대에 제동

작성자 : 관리자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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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산 손대려던 기재부… 복지부 반대에 제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흑자인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전제가 기금이 아니므로 흑자를 봤다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거나 보험료를 낮추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1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 중심 운용 기조에서 중기성 자금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님에도, 기재부가 건강보험 자산에 손을 대려는 까닭은 17조원에 가까운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6조87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에 의해 건강보험 자산 운용은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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