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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주의료원, 폐원 3년을 돌아본다

작성자 : 관리자 2016.03.29

진주의료원, 폐원 3년을 돌아본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됐다.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심가진 시민들끼리만 논의하던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허술한 공공병원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공의료라는 어려운 주제를 전 국민의 담론이 되게 했다. 뒤이어 생긴 세월호 참사,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연이은 자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르는 사건들은 개별적이고 개인이나 한 부서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사회 공공안전망이 그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게 된 출발점이 됐다. 메르스사태는 “일개 병원이 아닌 국가가 뚫린 것”이라는 주장이 가슴에 와 닿았다.


 진주의료원 폐원 3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멀다. 하지만 줄어들어만 가던 공공병원이 진안군의료원 개원으로 반환점을 돌아 성남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인천 보훈병원 등이 문을 열고 대전, 울산 등 여러 지방에서 공공병원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어 반갑다. 그러나 늘어나는 공공병원들을 격려하고 설립이념과 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을 선도하고 공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사태가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시대와 의료공공성 르네상스시대를 나누는 잣대가 되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봄소식처럼 반갑게 달려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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