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초점] [정형준]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작성자 : 관리자 2016.03.29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기민하게 처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구색 맞추기일 공산이 컸다.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술 더 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료 계획에 ‘신경영전략’을 포함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의료 산업화⋅민영화의 하위 범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의 일부였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투쟁이 더없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투쟁으로 폐기시켜야 할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방안이다.

* 위 기사의 전문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